(영상)여야 대정부질문…'북 순항미사일'·'청주간첩단' 공방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서욱 "한미연합 자산으로 식별"
'청주간첩단' 문 캠프 관계자 연루, 김석기 "간첩 도움 받아 당선"
입력 : 2021-09-14 17:09:57 수정 : 2021-09-14 19:14:40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군 당국 식별 여부와 '청주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가 연루된 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에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내용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발사는 사실이다. 한미연합 자산으로 탐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순항미사일을 식별했지만, 한미연합 SI(특수정보)정보이기에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묻자, 서 장관은 "그렇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미 공조하에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언론이나 야당이 한미 연합 자산으로 식별을 못 했다고 하는데 식별한 것이 정확하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그렇다"고 재차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식별을 못 했다고 비하하고 있다"며 "군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특수정보'라는 이유로 군이 발표하지 않은 것을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020년 4월 이전에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바로 다 발표했다. 특수정보를 보호한다면서 그때는 왜 다 발표했느냐"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두 번째 순항미사일 발사 때부터 발표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서 장관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발표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이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발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주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가 연루된 것에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정상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석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김 의원은 "문재인 대선캠프에 간첩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캠프가) 간첩을 못 가려내고 특보로 집어넣느냐"라고 질의를 멈추지 않았다. 김 총리는 "국가원수에 관한 표현은 신중을 기해달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당선됐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캠프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보통 대선 캠프에서는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이 임명장을 받는데 그 부분을 다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사람에 대한 잘못을 캠프나 정부가 져야 하느냐"고 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김부겸 총리를 상대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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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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