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포기 청년 5년 새 18% 늘었다

여성고용 부진·자영업 생존 가능성도 낮아한경연,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5년 새 1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자영업자의 생존율도 낮았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을 내놨다. 분석은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이뤄졌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 국가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 낮다.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한 것이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46.4%로 G5 평균 62.5%보다 16%포인트 이상 떨어진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 전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청년 구직단념자는 2020년 21만9000여명으로 2015년보다 18.3% 증가했다. 한경연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 59%보다 낮은 56.7%에 그쳤다. 특히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해 더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도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특징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35개국 중 6번째로 높다. 자영업은 도소매·숙박·음식이 43.2%를 차지한다. 생활밀접업종에 집중된 것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7.9%, 20.5%로 전체 산업 생존율 31.2%에 못 미친다.

 

대기업수도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1만개 중 44개가 대기업이지만 한국은 9개 수준이다. 대기업 수가 적다 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평균 53.6%보다 크게 높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가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 64.8%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 고용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용시장 특징으로 꼽았다.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불과하고 법적 해고 비용이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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