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이주열, 머리 맞댔지만…'가계부채 해법 쉽지 않네'

고승범 취임 후 첫 회동…빈손 회동으로 끝나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가계부채 해법을 마련키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해법을 도출하진 못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불균형 등 경제·금융 현황과 관련 정책대응 방향을 주제로 환담했다. 금융위원장과 한은 총재의 회동은 지난 2월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총재와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만난 이후 6개월만이다.

 

두 기관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완화,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금리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 대비,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장이 가계부채 규제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억제라는 통화·금융의 정책 조합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총재는 당시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행위가 나타났다"며 "이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또한번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고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취임식에서 "급증한 가계 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가계 대출을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국의 대출 옥죄기와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을 경고하고 있다. 서민 피해가 큰 데다 급작스러운 규제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와 관련해 "줄이려면 천천히 줄여야지 별안간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대출을 중지하기보다는 꾸준히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목표를 관리해나가는 유연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은행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사진/금융위 제공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