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000조 시대…국가채무비율 50%대 진입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내년 국가채무 1068.3조원…GDP 대비 채무비율 50.2%정부 "경제회복·상생·선도국가 도약…확장재정 유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꾸준히 늘어 오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후반까지 치솟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경제회복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2021~2025년 중기 재정총량 전망. 표/기획재정부.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재정 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는 자료로 지난 2004년 최초 수립 이후 대내외 경제 상황과 재정 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되고 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 세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수보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5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7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예측 적자 규모는 90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23년 64조5000억원, 2024년 69조4000억원, 2025년 72조6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관계자가 오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나랏빚도 갈수록 늘어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3000억원(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7.3%)에서 2022년 1068조3000억원(50.2%), 2023년 1175조4000억원(53.1%), 2024년 1291조5000억원(56.1%), 2025년 1408조5000억원(58.8%)으로 커진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게 된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확실한 경기회복, 양극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내년도에는 반드시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증가율을 8% 초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올해보다 20조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 경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4%대에서 2022년~2025년 마이너스 2% 중반~3%대 수준으로 축소된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대 재정혁신도 단행한다.

 

코로나 한시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줄이는 등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한다. 올해 예산의 12개 과제에 대해 추진했던 협업예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17개 과제로 확대한다. 이 밖에 소외·사각지대의 현장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공감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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