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사전청약 확대…”전세대란 부추긴다”

지금도 전세 불장…내년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감소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전세시장에 오랜 기간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전세가격이 뛰는 와중에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급 불균형의 악화가 예고된다. 정부가 매매시장을 잡으려다 전세시장에서 풍선효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확대가 수도권 전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전청약을 처음 예고한 당시에도 전월세 시장이 불안했는데 민간으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면 입주를 기다리는 전월세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이 진행되면 흥행은 될 것”이라면서도 “매매시장 수요는 일부 경감되겠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것이기에 임대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경감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민간의 임대주택공급이 채우는 부분임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가 추가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은 10만1000가구다. 신규택지 민영주택 8만7000가구, 2·4대책 사업 주택 1만4000가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6만3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당초 정부는 내년까지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풀려고 했다.

 

이전부터 사전청약 제도는 매매 수요를 다소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았으나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사전청약에 신청하려면 신청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청약 때까지 거주요건 기간을 채워야 해서다. 아울러 입주까지 4~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첨자는 상당 기간 전세시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이 16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세에 눌러앉게 될 수요가 더 늘어난 셈이다. 전셋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지금도 불장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이달 4주차(8월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 주 대비 0.17% 뛰었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0.3%, 0.25% 올랐다. 임대차법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매물이 귀해지고 신규 계약을 중심으로 가격이 널뛰고 있다.

 

사전청약이 줄줄이 예고된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마저 감소한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423가구로, 올해 3만1359가구보다 34.8% 줄어든다. 경기도는 올해 11만2501가구에서 내년 9만4656가구로 적어진다. 전세 공급으로 나올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송 대표는 “전세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내놓는 것 자체가 다소 실수한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하며 “재고주택이 시장에 풀린다면 전세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이동해 전세 수급 균형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응열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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