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정부지 13만호 추가물량 확보…태릉·과천 지구지정 추진(종합)
사전청약 '6만2000호+α' 물량 확보 예정
2·4대책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내주 발표
태릉·과천 부지, 구체적 개발계획안 마련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주택 법개정 완료
입력 : 2021-08-25 08:30:13 수정 : 2021-08-25 08:32:1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과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사업자 협의를 거쳐 사전청약 6만2000호+알파(α)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2·4대책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국토교통부가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8·4공급대책 중 규모가 큰 태릉·과천부지에 대해서는 기관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물량을 대상으로 한 총 6만2000호(2021~2022년) 사전청약 실행방침을 민간분양 및 2·4 대책 사업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전반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 예정"이라며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입지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장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확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결과를 반영해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 예정"이라며 "아울러 2·4대책상 신규택지 공급계획중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물량을 확보해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주 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릉은 교통, 환경, 문화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그간 지자체 협의 등 심도있는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금일부터 2주간 주민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천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개발예정부지 활용을 통한 3000호 및 신규부지 1300호 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했다"며 "금일 발표될 부지·주택공급에 대해서도 태릉과 마찬가지로 금일부터 2주간 주민공람공고, 의견수렴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누구나집은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라면서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함으로써 임대기간 중 시세차익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분양가의 6~16% 만으로 주택을 1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이다. 최초 입주 때에는 가격으로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등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을 인천 검단 등 6개 시범지역에 총 1만785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도 법적 추진 절차를 갖췄다고 전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 시 대금 일부만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 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 등을 발표,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주택공급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관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수도권 거주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계획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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