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빚내서 연명' 자영업자들…신용대출 규제로 막막

2금융까지 대출한도 연봉 이내 축소 방침에…"저신용자 타격"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당국이 2금융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침을 검토하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금융 주이용자인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19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적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당초 시중은행에 한해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차익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이 제시되자 저축은행 등 업계에선 후속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대략 연봉의 1.5배까지 지급되는데 한도가 축소되면 취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주요 고객은 사업 자금을 융통하려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연봉 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규제 영향이 덜하지만 신용대출로 운영 자금이 필요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시점에 규제가 강화되자 소상공인이 한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은 가계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 융통을 틀어막을 경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2금융권까지 규제를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신용도가 낮은 차주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체에서도 충당하기 어려워 정책금융으로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잇단 대출 규제에 저축은행은 기업대출에 눈을 돌릴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을 대상으로 총량 규제까지 도입했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을 전년 수준인 21% 이내로 맞출 것을 요구했다. 중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일반 가계대출 증가율은 5.4% 수준까지 제한된다. 하반기에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널널한 기업대출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 중심의 영업을 취할 경우 신용대출 규모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서 기업대출 쪽으로 공급을 늘려 수익을 내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기업대출이 공급이 늘면 신용대출 취급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규제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 저축은행.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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