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청년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인상 비판…"지역별 차등 적용이 현실적"
입력 : 2021-07-31 14:12:18 수정 : 2021-07-31 14:12:18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3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아침에 일어나 한 경제신문을 읽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말해 주는 기사 한 꼭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지방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 달란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신문의 조사 결과 PC방,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업주들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장기 불황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현실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실패해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아름다운 말이나 이상을 내세워서 섣불리 검증되지도 않은 일을 벌이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소주성,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정책의 결과가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1일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다. 사진은 최 전 원장이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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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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