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모해위증 합동감찰' 이르면 모레 발표
검찰 수사 관행 등 개선 방안 포함…5개 항목 분류
입력 : 2021-07-12 11:57:30 수정 : 2021-07-12 11:57: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이르면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도 개선, 조직 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4개월 가까이 나름의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란 토대에서 진행됐으니 결과는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권 보호, 사법 통제, 검·경 수사 협력 제도 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잡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조직 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상당 부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부터는 오로지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춰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잡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해 지난 3월17일 한 전 총리의 재판 모해위증 사건 관련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감찰관실은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 착수,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절차, 수사와 공판, 언론 대응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박 장관은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진상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서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 부부장검사의 의혹에 대해 지난 7일 감찰관실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이 부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장검사였던 이 부부장검사는 그달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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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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