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원 올리자는 경영계…민주노총 강력반발 후 퇴장
노동계 1차 수정안 1만440원 vs 경영계 8740
간극 1700원…경영계 "노가다들이 다 그렇지" 막말까지
노동계 "2차 수정안 제출 없을 것"…최저임금 심의 안갯속
입력 : 2021-07-08 17:21:20 수정 : 2021-07-08 19:32:3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각각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1700원 차이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경영계가 동결 수준의 안을 고수한데다, 노동계 비하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가다들이 다 그렇지"라는 경영계의 발언에 민주노총 위원 4명이 강력 반발 후 퇴장하는 등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8720원)의 수정안으로 8740원을 내밀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동결수준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못 찾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연말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의 85.5%가 매출이나 판매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했고,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4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여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 측 위원이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이 강력히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퇴장 직후에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사용자 측 위원이 '노가다들이 다 그렇지'라며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용자위원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데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없으며, 노동자위원이 2차 수정안 제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릴 경우 박 위원장은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노사 양측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한(6월 29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회의 시작 전 인사 나누는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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