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후 생산연령인구 '절반'…정년연장 이슈 빗겨간 '인구 대책'
생산연령인구 2067년 1784만명 '뚝'
정부, 여성·외국인 인력 활용 방침 내놨으나
핵심 문제인 '정년연장' 내놓지 못해
인구감소 본격화…고용연장 사회적 대화 절실
2021-07-07 17:51:17 2021-07-07 17:56:1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을 꺼내든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부터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dead-cross)가 발생하면서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감소를 시작해 2067년 생산가능인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공급 차질을 막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기조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정년 불일치하는 정년연장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46년 후 인구감소율은 24.0%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84로 3년 연속 1을 하회하면서 개선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1 미만이며, 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2000명, 장기간의 고령화로 사망자수는 30만500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713만3000명에서 2067년 1784만2000명으로 절반가까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악화되고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분야별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25~49세)의 감소율이 가장 큰 만큼, 노동공급을 위해 여성과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타다.
 
다만, 정년연장 이슈를 빗겨간 상황이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고용연장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하나, 현 정부에서는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기는 양상이다. 청년실업률이 높아 세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과 정권말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보인다.
 
실제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에서 기성 세대가 주축인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자, 청년층이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세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인구정책TF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정년연장은 당장은 어렵고 내년부터 고용연장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본다는 계획"이라며 "고용 연장 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논의가 무르익으면 이후 정년 연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67년에는 인구감소율은 24.0%에 달할 전망이다. 사진은 노인들과 어린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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