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 초반에서 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수 경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드는 등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 구조 대전환'이라는 두 개의 큰 틀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주요 경제정책들은 당정과 논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들과 최대한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내년에는 3%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GDP 성장률은 종전 3.2%에서 4.2%로 1%포인트 높여 잡았다.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내 경기측면에서는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1분기 중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했다. 어려웠던 내수와 고용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코로나 충격을 딛고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성장률 전망을 언급한 바 있다.
분야별 성장 전망을 보면, 내수는 국내소비 기준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와 해외소비를 합친 민간소비는 총 849조원으로 전년(894조원) 대비 5% 감소한 반면, 올해는 2.8%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은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 등을 감안해 전체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작년 한 해 감소한 취업자 수인 22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물가는 하반기 수급요건이 개선되고 물가안정 노력에 힘입어 1.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물가안정 목표치인 2% 수준을 넘지 않는 규모다.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770억 달러(한화 86조9099억원) 흑자를 내다봤다. 수출은 18.5%, 수입은 22.4% 각각 증가할 거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수출 규모와 무역 규모도 각각 6075억 달러(한화 685조6852억), 1조1800억 달러(한화 1331조866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소비여력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가 대표적이다.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6대 소비쿠폰 바우처가 추가로 발행된다. 또 백신접종 진행 상황에 맞춰 소비쿠폰의 오프라인 활용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특히 신용카드를 기존보다 더 쓰면 추가로 늘어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는 소비연계 지원방식의 상생소비지원금도 신설한다.
투자와 수출은 민간에서 더욱 성과를 내도록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주요 산업별 도약 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투자 활동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2·4대책 등 주요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경우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2022년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1%로 위기 이전인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 성장률(2.8%)과 비교해 76% 수준이다.
내수는 3.5%, 수출은 3.8%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업자 수는 25만명 증가하고, 물가는 올해보다 오름폭이 둔화하면서 1.4%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이억원 차관은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그간에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사회 구조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