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부동산 시장 영향 미비"

"모두 1주택자 관련 정책"…여당이 부동산 대책 관여 부정 시각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상위 2% 부과) 및 양도세 완화(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결정이 모두 1주택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거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올해 공정시장가액 상승과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 속도조절을 한다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라며 “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로 인해 거래량 증가나 가격 상승 우려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입법화되면 서울이나 경기 남부 등 집값이 크게 오른 1주택자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닌 만큼 가격이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 팀장은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만큼 12억원에 맞춰 주택가격이 키 맞추기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12억원 이하 주택이 몰린 저평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라며 “다만, 최근 수년간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올랐고 대출 규제도 여전해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종부세보다는 양도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종부세로 혜택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양도세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법이 시행된다면 갈아타기 수요 등이 겹치면서 12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거래 빈도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은 길지만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세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매물 잠김 현상이 오히려 심해져서 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개입을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청와대나 여당의 기조 변화에 쉽게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은 행정부가 결정할 일이지 여당이 당론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호 숭실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현재 부동산 가격 문제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상실 등 다양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당론으로 추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