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재계·국세청 납세분쟁 제로화 TF 설치하자"
공무원·납세자간 해석 달라 소송 가는 경우 다수
제도·현장 괴리 사례 및 개선책 발굴도 협력 제안
입력 : 2021-06-10 15:16:09 수정 : 2021-06-10 15:16:0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납세 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10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 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애초 취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과 협력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하면 정부는 기업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 등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으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카오톡·유튜브를 통한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중심의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장, 공영운 현대차(005380) 사장, 이형희 SK(034730)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003550)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004990)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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