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사채, 원금·이자 못받게 해야"
입력 : 2021-06-03 14:47:35 수정 : 2021-06-03 14:47:3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포용적 금융'을 핵심으로 한 기본금융 의제를 제시한 가운데 이번엔 불법사채 문제를 겨냥했다. 이 지사는 "불법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경기도는 수원시 도청에서 이 지사와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이용 등으로 빚의 늪에 빠진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몇백만원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일 근본적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등을 아예 다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군가는 (불법사채 규제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겨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사채 피해는)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 때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며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도 제안했다.
 
이 지사의 기본금융 의제 제시는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당시 경기도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본금융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신용등급과 소득, 자산 등에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기본금융을 강조하는 건 저신용-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진 서민경제 문제를 방치하면 소득양극화 해결과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지사는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의견에 대해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1000만원 정도까지는 모든 국민이 정말 급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대출하는)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고 강조했다.
 
3일 경기도는 수원시 도청에서 이 지사와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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