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군 중사 억울한 죽음…군 인권보호장치 재점검해야"

"군내 성폭력은 개인간 문제 아니야…'군 인권보호관' 법안 통과돼야"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 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중사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인 구제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억울해 죽음을 선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부모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 사이 1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해주셨다"며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군대라는 공간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하고, 동료는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생명줄"이라며 "그런데 (동료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중사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 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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