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논란에도 새 검찰총장 곧 취임…주요 수사 마무리 전망
후보자 청문회 직후 검찰인사위…대폭 인사 예상
월성 원전 폐쇄·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검 보고
입력 : 2021-05-27 06:00:00 수정 : 2021-05-27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26일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난타전 끝에 종료됐다.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의 총장 취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청문회 다음 날인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임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만큼 주요 수사의 처분도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상태다. 대검은 처리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채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당시 백 전 장관과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관여하고,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채 사장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채 사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여부 심의에 대한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이달 7일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검찰은 지난 2월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9일 영장심사를 진행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도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6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방해 의혹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지난 22일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용구 차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 약 6개월 만의 소환 조사로, 조만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후 그해 12월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10 1항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기간 만기일 엿새를 남긴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고속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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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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