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대책,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18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2·4 대책 주요 후보지 특별관리"
입력 : 2021-05-18 14:00:00 수정 : 2021-05-18 14: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에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과 별개로 민간 주도의 추가 주택 공급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또 2·4 대책 중 사업속도가 빠른 일부 후보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대책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 공공 주택 공급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 협회 측은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4 대책과 관련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를 특별 관리키로 했다. 대상 후보지는 이미 지구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와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8곳, 1.4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심 내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노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 주택 관련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대책에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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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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