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백신 접종자도 '인센티브' 적용 논의…제한 완화 가능성 높아
2차 접종자 처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등 검토
방역당국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입장 견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과 인센티브 함께 시행되나
입력 : 2021-05-17 17:11:49 수정 : 2021-05-17 17:12:0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으나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2차 접종 인센티브를 1차에 확대하는 안이 유력해보인다.
 
현재 2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자가격리 면제 조치이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 식당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거리두기 완화와 맞물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진행된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제한·조정은 대부분 '완전 접종' 개념인 2차 접종을 마친 자를 기준으로 한다"며 "일부 1차 접종자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본격적으로 인센티브를 고려하기엔 접종 개시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접종자 수가 많지 않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고, 접종 진행 상황에 맞게 (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예외 조항을 검토해야 하므로 하나씩 확정될 때마다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2차 접종자 한해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격리 대신 능동감시로 분류된다.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면제다.
 
손 반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백신의 안전성이나 전체 접종 진행 상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앞서 출연한 한 라디오에서 "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상 금지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을 풀어주거나 영업시간 제한에 예외를 둔다거나 다른 시설에서는 금지된 조항을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다음달 중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는 만큼, 인센티브와 함께 시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접종 진행 중인) 외국의 여러 상황·경험에 비춰보면서 6월 중 개편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접종자 인센티브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거리두기는 좀 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것으로, 국내 접종률이 25% 정도에 도달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적합한 거리두기 개편과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를 같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9명이다. 국내 발생 597명, 해외 유입 22명으로 총 누적 확진은 13만229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51명, 사망자는 3명 늘었다. 백신 이상반응 신규 사례도 77건 추가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진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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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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