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으로 국민신뢰를"…검찰출신 박상옥 대법관 퇴임
입력 : 2021-05-07 11:10:29 수정 : 2021-05-10 18:02: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이 임게 6년을 모두 마치고 7일 퇴임했다. 박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열의와 정성을 다해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사회와 법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1기로 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외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5월 대법관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했다. 신영철 대법관 후임이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선고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중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소유주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한 대법관이기도 하다.
 
박 대법관의 취임으로 안대희 대법관 이후 2년7개월 만에 검찰출신 대법관의 명맥을 이었으나 이날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검찰 출신 대법관은 없는 상태다.
 
박상옥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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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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