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5년 내 5회 불합격으로 평생응시 금지자)'들이 3일 법조계에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0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240명 신규 배출은 로스쿨 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변호사시험으로 누적 오탈자가 1000명 넘었다고 추정하고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에 오탈자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특별전형 입학생의 오탈자 현황 공개도 요구했다.
서혁남 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2년간 합격자 수 대비 오탈자 배출 추세를 고려할 때 약 220~240명의 오탈자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까지 누적된 총 891명의 오탈자에 더해 최소 1100명 이상이 배출됐다"고 말했다.
철폐연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 실패가 오탈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국장은 "의대, 한의대 등 전문직 교육기관의 국가시험 합격률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이 응시자 대비 90% 이상일 때 의미가 있다"며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0%대까지 추락해 실질적인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로스쿨 제도 파행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량의 오탈자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오탈제가 취약계층 법조인 배출을 막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서 사무국장은 "2021년 기준 164명(7.71%)의 로스쿨생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됐다"며 "이들은 응시자 대비 50%라는 극한의 사교육 군비경쟁에서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 로스쿨 8기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8.8%에 불과하다"며 "한 번 시험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태를 고려할 때 한 번의 불합격이 오탈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철폐연대는 올해 변호사시험이 문제유출과 부정행위 논란을 불렀음에도 변협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법무부가 현협의 1200명 배출 주장에 무기력하게 대응해 240명의 오탈자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대 입학 정원이 1만명에서 3400명으로 줄고, 정원 1000명인 사법연수원이 폐지된 상황에서 로스쿨 정원 2000명 전부 법조인이 돼도 감소분을 메꾸기에 부족하다는 논리도 폈다.
서 사무국장은 "로스쿨 과정 3년을 훌륭하게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들을 수년의 소모적 수험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수천만원의 빚더미와 함께 청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은 일부 법조인의 부귀영화를 위 해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변협을 찾아 요구사항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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