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사진)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김 대법관을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처장은 26년간 각급 법원 근무를 통해 얻은 재판 실무와 헌재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제주지법 수석부장,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을 거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으로 근무한 뒤 2018년 12월28일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김 처장은 2015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유명하다. 1심은 대선개입 혐의를 무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도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시민단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맡아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최태원 SK회장 비리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SK해운고문 재판을 담당해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전 김준환 국정원 3차장의 동생이기도 한 그는 재판 당시 국정원 측에서 친형을 통해 접촉을 시도할 것을 우려해 재판 기간 동안은 친형의 전화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김 처장을 소개했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