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이다"

"집값 올라도 종부세 면제…국민 깜짝 놀랄 불공정"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을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부담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김두관 의원님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하셨는데,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에 함께 목소리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라며"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며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되어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렸는데,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며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임대사업자는 세제감면을 취소하고 조세부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본주택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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