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에 부동산 정책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및 무주택자·실수요자 한정 우대 방안을 비롯해 종부세 완화까지 열어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입법은 야당과도 논의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빨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간사는 "(특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았다"며 "모두 열어놓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6월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니 5월 까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확대하는 등 기존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을 다뤘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및 무주택자·실수요자 한정 우대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요구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혼선을 빚었던 종부세 완화는 논의를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분간 (세금 논의를) 안한다는 것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생애 첫 주택구입자 보호 방안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그는 특위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른 매듭을 짓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도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재산세 완화 등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특위가 당의 공식적인 부동산대책 심의 기구"라고 못박으며 "당 내 모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정책 보완점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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