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질문…야 부동산·백신 공세 예고
19~21일 국정현안 여야 질의, 홍남기 대행…정세균 사표 수리에 야 "입법부 무시"
입력 : 2021-04-19 06:00:00 수정 : 2021-04-19 06: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19일 부터 사흘간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임대차 3법 부작용 등 부동산 정책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진행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표를 질타할 예정이다.
 
18일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경제분야, 21일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국정 현안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진행되는 만큼 여야 공세가 첨예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부동산 해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특히 낮은 백신 접종률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등을 통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LH사태에 대한 해법과 임대차 3법의 부작용 해결,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세균 총리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공세를 막아서게 된다.
 
관련해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지난 1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은 자리를 내던지며 속전속결로 비공개 퇴임식까지 했다"며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무책임이요, 입법부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행체제로 유지한다지만, 행정공백은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며 "이름뿐인 국정쇄신을 위해 행정공백 따위는 별 것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볼 것도 없이 후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백신 수급의 정쟁화를 차단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할 것이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LH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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