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할 목적으로 준비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보건복지부와의 정책 협의는 차일피일이고, 도의회는 경기도의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애초 공언했던 '7월 중 실시'는 사실상 무산됐고, 자칫 연내 추진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12일 경기도·도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도청이 제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의회에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는 건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2일 경기도·도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도청이 제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농촌기본소득 추진 절차를 발표하면서 그해 12월까지 사회보장심의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대상지역을 정한 뒤 7월부터 실험을 시작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농촌기본소득 조례안이 도의회의 다음 회기(6월)에서 통과되더라도 대상지역 공모와 설명회, 선정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빨라야 하반기에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전망이다.
특히 첫 단추인 사회보장심의도 문제다. 이는 정부가 새 복지정책 등을 만들 때 기본계획과 재정소요 등을 협의해 정책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조례안 통과와 사회보장심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정하는 기준과 연간 소요되는 재원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와야만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더구나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심의를 요청해 정식으로 사업이 승인받을 때까지 보통 2~3개월, 늦으면 6개월이 걸린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3000~5000명의 도내 1개면을 정한 후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을 검토 중이다. 특정 지역에 장기간 기본소득을 주는 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정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기본소득 지급이 공론화된 상황이어서 이 사업의 일정이 지연되면 이 지사의 대선 의제설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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