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미 언니'는 왜 '사라진 딸'을 찾지 않을까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김씨가 낸 반성문의 의미
입력 : 2021-04-13 13:13:34 수정 : 2021-04-13 16:53:3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내용과 대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딸로 키운 세살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지난 9일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친모 석모씨의 DNA 검사 결과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소송상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7일 반성문을 제출했고, 지난 공판에서는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부터 공판 오늘(12일)까지 재판부에 제출된 진정서와 탄원서는 총 18건입니다. 이 중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들은 오는 22일부터 석씨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는 재판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씨와 석씨 재판 전략은 무엇인지, 이들이 제출하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이 많은 형사재판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정인이 사건' 재판부에 접수된 진정서와 탄원서가 751건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과거 재판하실 때 피고인들의 반성문은 물론이고 진정서나 탄원서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살펴보십니까.
 
이런 반성문 등이 실질적으로 양형에 고려가 됩니까. 된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김씨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묻는다는 소식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신 변호사님, 김씨 재판은 곧 끝나겠지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형이 얼마나 선고될까요.
 
박 변호사님, 석씨도 물론 김씨처럼 국민참여재판은 피하겠지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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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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