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북)'법인세 인상' 수혜주가 있다?
G20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지지 결의…전문가 "ESG' 투자 확대 기대
입력 : 2021-04-10 06:00:00 수정 : 2021-04-10 06:00:00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주요 20개국(G20)에서 제안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증세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주요 20개국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있었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제안에 대해 지지를 결의했는데요.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디지털세 등을 포함해 올 여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포괄적 증세 합의를 도출하자"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세를 위해선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증세가 올해 먼저 시행될지 예측하려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KB증권에 따르면 공감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 134곳이 우리나라에 납세한 실적은 2367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네이버가 부담한 세금 4890억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5173억원의 수익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고 알려졌죠.
 
EU 조사에 따르면 기존 기업들의 평균 실효법인세율은 20~25%이지만 디지털기업은 7~10%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증세는 증시에 악재이며 기술성장 기업들이 타깃이라는 점에서 2분기 후반엔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증세 수혜주에 대해선 '케인지언 시대(1920~1970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국가는 세금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케인지언 시대'"라며 "30년대엔 '뉴딜정책', 60년대엔 '국방과학(우주 등)·사회복지' 등에 많이 쓰였고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런 흐름에서 볼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와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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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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