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투기 의심 공무원 3명 등 54명 고발·수사 의뢰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투기 1차 조사결과 발표
입력 : 2021-04-09 09:14:37 수정 : 2021-04-09 09:14:3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용인시 플랫폼시티 등 도내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1차로 적발했다.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일반인 51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 6곳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한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도청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 근무한 직원 1574명이다. 또 공직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거래까지 확인키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공무원 가운데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평택 현덕지구에선 공무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가 발견됐으나 모친이 2008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20년 자신의 딸에게 매매·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다수 거래한 13명도 발견해 심층 조사했으나 정상 거래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접지역 토지소유와 거래현황 등을 분석 결과에선 부동산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벌인 끝에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으며 2019년 7월에도 해당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동일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해 취득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B씨는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였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뒤 2021년 3월 일부인 2980㎡를 팔았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의 경우 1억2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C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B씨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포함한 해당 부지(2500여㎡)의 지분소유자가 48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단은 이들 모두 B씨처럼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지인 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분할 판매한 D씨도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 C씨의 지인 2명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 대상에 포함 됐다.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9일 경기도는 용인시 플랫폼시티 등 도내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1차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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