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4곳, 국토부에 카카오T 유료화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서 제출
입력 : 2021-04-07 19:46:59 수정 : 2021-04-07 19:46:59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방적 호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카카오T 택시기사 프로 멤버십' 회원을 선착순 2만명 모집한 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추가로 인원제한을 두지 않고 회원 모집을 늘렸다. 초기 모집 당시 택시기사들은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이런 멤버십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강매에 가까운 유료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후에는 전면 유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카오T 택시가 정차된 모습. 사진/이선율기자
 
택시단체 4곳은 성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이외의 가맹택시에 대한 업무제휴 제안 이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가의 유료 상품인 프로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고 인원제한 없는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프로 멤버십은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택시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이라며 "택시와 모빌리티업계 간 새로운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금인상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유료화가 일반화되면 오는 8일 새롭게 도입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과 차별성을 희석시켜 새로운 제도의 안착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 감소를 우려해 그 부담을 택시 운수 종사자에 전가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향후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지배 남용 행태에 강력 대응하고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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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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