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31일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고개숙여 사죄했다.
다만 그는 사죄에 더해 정부·여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의 끝으로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장애체육인을 격려하며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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