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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추천 절차 이번주 본격화
22일까지 국민 천거 진행…후보추천위, 적격성 심사
2021-03-21 09:00:00 2021-03-21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으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오는 22일 마무리한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서면 방식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사유와 함께 비공개로 천거받았다. 
 
위원회는 천거된 인물을 포함한 제청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27조, 31조에 따라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운영법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가 합산된다.
 
현재 신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하는 등 내·외부위원 9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검찰국장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박상기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 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각각 위촉됐다.
 
하지만 비당연직 위원 중 손원제 논설위원은 지난 15일 사임했다. 법무부는 손 위원 사임에 따라 새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 위원 위촉 이후 일부 보수 언론은 신문에 게재된 일부 글의 내용 등을 이유로 친정부 성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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