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2015년 사모펀드 자율화 때 함께 통과됐어야
입증책임·피해보상·예방적감독 부분서 현 법안 아쉬워
모든 감독은 사고 안나도록 이끌어야…집단소송제 필요
피해자 분쟁조정·보상 높이는 법개정 시도, 근본적 해결 못돼
당국 사모펀드 징후 포착에도 대응 미흡…CEO만 과잉징계 양상
소비자 금융교육 확대 중요…'영끌' 현상 발생은 위험
공모펀드 쪼개팔기도 문제…소비자 기망행위 지나지 않아
홍콩사태 이후 금융허브 재부각…서울, 경쟁력 있어
정치권 '약탁적' 시각 금융발전 발목…시장 키워 일자리 늘려야
시장 '예측 가능성' 상당히 중요…당국, 구두지시 후 나몰라라 안돼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