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은 이날 '참담한 심정', '책임 통감' 등을 거론하며 거듭 사과했다.
9일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도 회의를 열며 "주택 정책을 심의하는 국토위원장으로서 한국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면목 없다.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진 위원장은 "정부 주택 공급 계획에 다른 누구도 아닌 주무기관인 LH가 찬물을 끼얹었다"며 "오래된 낡은 관행과 뿌리 깊은 부동산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굳이 어느 당에 국한 될 일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 국토위는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현안보고 과정에서 LH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고 나섰다. 우선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키로 했다. 또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몇 배로 가중하는 환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LH 사태 의혹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전체 직원에 대해 본인과 직계가족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H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너무 많은 언론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 취재의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였고 개인정보 유출 등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땅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밖에 없다"며 "이들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익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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