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부주의한 답변, 깊이 사과…사법개혁 완성할 것"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안타까워…사직 수리 여부, 정치적 고려 없어"
입력 : 2021-02-19 14:11:21 수정 : 2021-02-19 14:14: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법원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완성을 다하겠다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인트라넷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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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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