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 전국에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공기업·민간건설서 간 협력모델로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4일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도시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 방안으로 안정된 방식의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동반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특단 대책'이다.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은 국민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꿈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에 중장기를 거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투기수요에 대한 차단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분들께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투기 수요와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도심 내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 도시 기능에 맞춰 주택 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도 복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민간 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내 지역 고밀화를 통한 충분한 주택공급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원칙하에 도심지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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