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홍남기 "전국 83만호, 서울시에 32만호, '공급쇼크' 수준"

연간 주택공급량 2배…서울시 주택재고 10% 달해개발이익 임차인·영세상인 보호 활용…투기적 거래 방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한다.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절차 간소화·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 → 5년 이내)으로 단축키로 했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