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아직 백지화된 거 아니다"

변창흠 장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입장 표명 어려워""검증위 재검토 의견, 사업 중단 의미인지 파악할 것"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와 관련해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국민의힘 이헌승·송언석 의원의 요구에 "(총리실) 검증위 보고서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협의 주체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애물 제거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증위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석해야 입장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입장 정리가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9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 결과와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