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고, 초고금리 불법 대출에 대해선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연중 장기과제로 추진해 이 지사의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중 12명 규모의 온라인 불법 사금융 근절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활동을 상시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또는 게시글이 확인될 경우 포털사이트 등에 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를 요청할 방침이다.
27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중 12명 규모의 온라인 불법 사금융 근절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문제를 상시 수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수사는 연중 장기과제로 진행된다. 먼저 1분기엔 영세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를 수사할 예정이다. 2분기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엔 대출플랫폼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피해사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선 '미스터리 쇼핑'(고객 등으로 가장해 조사하는 것)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검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해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여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불황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서 생계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10% 제한과 불법 사금융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도 금융위원회를 통해 지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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