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기본주택을 확대하고, 조세와 금융제도를 개편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해 "의식주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 요건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사고파는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됐고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행사는 이 지사가 부동산투기와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창한 기본주택 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과 나이 등에 관계없이 30년 이상 장기거주를 보장하는 공공 임대아파트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등에 민간 분양주택 대신 기본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도 건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기본주택 정책이 기존 부동산정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존 주거정책은 국민에게 주택소유를 확대하는 것과 저소득층 위한 주거복지 측면으로 나뉘었고, 이렇게 발표되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수십년 동안 매번 실패했다"면서 "이제 주택정책은 집을 전기나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기본주택의 골자는 주거 핵심지역에 대량 공급할 수 있고, 무주택자 누구나에게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주택 건설·공급·운영은 공공사업자가 전담하고 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 불로소득 차단과 주택가격을 안정화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장했다. 남 소장은 "우리나라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0%가 토지의 불로소득에서 발생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토지에서 비롯된다"면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신규주택이 투기용으로 전락하는 걸 막으려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엔 정성호·윤후덕·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자에 이름을 올려 기본주택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 지사의 영향력을 드러냈다. 또 여권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우상호 후보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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