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계획)주식·채권 장기보유 혜택…백신 부작용 피해보상도 구축

올해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도입…채권은 예타후 결정백신추가 소요 예비비 충당…무료접종 예산 일부 건보재정 활용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시중 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채권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또 코로나19 백신으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정부가 시중 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채권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이 전날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시중에 몰린 유동성이 일거에 빠져 나가 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식 장기보유 조세특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해 안에 도입키로 했다. 채권의 경우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가운데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또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가계 자산이 장기적 주식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기업도 혁신적인 분야에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손쉬운 부동산 등에는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2월부터 순차적으로전 국민에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데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일단 백신이 기존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면서 무료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 지원에 1300억여원을 투자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함께 지원한다. 

 

또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