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한다면서…서울시 노인일자리 4164개 감소
청년 예산 감액에 이어 추가 타격…만성적인 집행률 부진의 결과
입력 : 2021-01-13 14:25:31 수정 : 2021-01-13 14:25:3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극심한데도 청년 예산을 깎아 논란이 됐던 서울시에서 전국과는 대조적으로 노인 일자리까지 줄어들었다.
 
13일 '서울시 2021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량은 7만1836개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목표량은 7만6000개였으며 코로나 시기 일부 중단된 사업 예산을 재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누적 일자리는 8만1078개로 불어난 바 있다. 게다가 전국 전체의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74만개에서 올해 80만개까지 늘어 대조를 이뤘다.
 
올해 물량 감소세의 원인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연례적인 예산 집행률 부진에 따른 중앙정부의 감액 조정이다. 서울시 집행률은 79%, 2018년 및 2019년 87%였지만 전국 평균은 97~98%였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집행률 부진 사유는 낮은 국고보조율이다. 다른 광역단체 국비 비중은 50%지만 서울시는 20%P 더 적은 30%로, 그만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할 비용이 더 커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예 집행 자체를 하지 못한 자치구가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업량 배정이 매년 15%, 예산이 31.7% 늘어나면서 매칭이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악된 수요(가 늘기도 하고) 중앙정부가 수요보다 더 물량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 관철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지난해 목표량 수준인 7만6000명 이상으로 참여인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내로 국고보조율을 개선 추진한다. 하지만 추경이 복지부 내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는데다가, 추경을 한다고 집행률이 중앙정부·국회가 만족할만큼 개선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국고보조율의 경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여타 복지 사업 중에서도 서울 국고보조율이 타 광역단체보다 낮은 정책이 있어 높아질지 미지수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청년 예산을 깎아 청년단체들이 집단행동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노인 일자리까지 줄어들어 취약 계층의 코로나 위기 극복이 그만큼 더 힘들어졌다는 평이다.
 
13일 '서울시 2021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량은 7만1836개다. 사진은 마포구의 노인일자리 우수사례 모습. 사진/마포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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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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