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확산 대응…9.3조 풀어 580만명 지원

정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발표…임차료·소득지원·방역강화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총 9조3000억원을 들여 코로나3차 확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확산이 우려돼서다. 이에 약 580만명의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이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총 9조3000억원을 들여 코로나3차 확산 피해를 막기로 했다.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확산이 우려돼서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연말연시 화려한 조명은 그대로지만 인파가 사라지며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3차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놨다. 총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이다.

 

재원은 내년에 이미 잡힌 예산 3조4000억원과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게획 변경 5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과, 방역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나뉜다. 먼저 긴급 피해지원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을에 309만명,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에 87만명을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영업 중단과 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다. 또 29만명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납부유예된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서는 8000억원 투입된다. 코로나 재확산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병상·장비·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긴급 확충과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병상을 제공하는 등 차질없는환자치료가 이뤄지도록 손실보상 신속 지원을 위해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한 재도전·재취업, 판로확보, 매출회복 등 지원,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