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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윤석열 거취' 거리두기…"제도개혁 중심 2단계 검찰계혁"
당 일각 탄핵론 주장에 신중론…검찰개혁특휘 확대 개편
2020-12-28 15:52:28 2020-12-28 15:52:2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일각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론에 거리를 두면서 검찰개혁을 제도화 하는 방향으로 사태 진정을 도모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시작으로 2단계 검찰개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당내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윤호중 위원장과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 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권력기관개혁 TF를 검찰개혁특위로 개편한 것은 사법부간 대립국면에서 윤 총장 거취를 직접 대응하는 것은 자칫 역풍을 몰고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즉 수사·기소권 분리 등의 제도적 문제를 기반으로 공수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관련해 당 내에서도 윤 총장에 거취에 대한 거리두기가 본격화되는 추세다. 설훈 민주당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역풍의 소지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설 의원은 "아직은 시간이 있다. 윤 총장이 복귀해서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동안 사달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좀 더 기다리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부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지혜롭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전략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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