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것)'수출대란' 중기에 선적공간 50% 제공

해수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중기 미주 항로에 50% 이상 선적공간 제공국내복귀 유턴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연안화물선 연료유의 유류세 15% 감면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수출대란을 겪은 중소기업들의 미주 항로에 50% 이상의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한다. 또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할 내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비’는 180억원 더 늘린 390억원을 투입한다.

 

국내복귀기업인 일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을 더욱 늘린다. 연안화물선 연료유의 유류세는 15% 감면한다. 바다 항해를 안전하게 돕는 바다 내비게이션인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도 본격 가동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복 부족에 따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선적 공간은 45%를 우선 제공한다. 내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점 대상으로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표했다. 사진은 국적선사 모습. 사진/부산항만공사

 

아울러 국적 원양선사는 미주 항로에 8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급 임시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하는 선적 공간은 50% 이상이다.

 

기존 정기 미주 항로 선박의 해외 배정 선복량도 재조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매주 350TEU의 선적 공간을 중기에 제공한다. 

 

국내 복귀를 원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항만배후단지의 우선 입주가 가능해진다. 항만배후단지에 ‘유턴기업’ 우선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기존에는 국외 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의 국내 실적(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수출입 기준 충족)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입주 지원을 확대한다.

 

추가 선복이 필요한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금융리스 방식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운용리스(BBC) 방식을 도입, 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경쟁력 있는 용선료로 선사에 임대할 계획이다.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유황 경유의 유류세도 감면, 지원한다. 따라서 연안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유류로 저황유인 경유를 구입할 경우에는 리터당 유류세 528.75원 중 78.96원을 환급한다.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해양환경규제 시행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사가 대상이다.

 

내년 1월 말부터는 맞춤형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e-Navigation)은 불특정 아날로그 정보를 통해 선장 판단에 의존했던 항해에서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다.

 

해상 내비게이션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박에 적용해 교통상황, 항만정보,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면 해양사고가 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 사는 수산업·어촌을 만들기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수산자원보호·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서·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가에는 1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3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 대해서는 8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표했다. 출처/해양수산부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는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8회 이상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도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및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들은 하루 10시간(최소 6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외국인 어선원들의 송출 수수료도 선사가 부담한다.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에는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개선과 임금·휴식시간·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식수·인권침해 개선방안 등이 담겨있다.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은 민간 중심의 관리로 전환시킨다. 올해 9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반려 해변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부터 친환경부표 보급을 위해 총 200억원(총 570만 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