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난관리기금' 3천억원 규모 처리…코로나19 '마중물'
김인호 "소상공인 재정지원 적기 놓쳐서 안돼"
입력 : 2020-12-22 16:53:49 수정 : 2020-12-22 16:53:4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3000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 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재난관리 기금조성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처리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3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역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들에 대해 신속하게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당시 부칙 제2조에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둬 올해 12월31일까지로 한정했었다. 
 
이 때문에 새해부터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도시 안전건설위원회가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난관리기금의 긴급 수혈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서울시는 새해에 우선적으로 재난 관리기금 코로나19 대응 자원,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일부터 시작돼 이날까지 51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올해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애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안건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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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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