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3년7개월①)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14.19%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 평균 12.98% 상승·지방 1.92% 하락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임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로 신규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은 치솟았고, 실거주 요건 강화 및 임대차2법 시행 등으로 전세가격이 뛰면서 취임 당시 내걸었던 '서민 주거 안정'은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13일 <뉴스토마토>가 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41개월)의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4.1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전체 서울 아파트 중 1만7190호를 표본으로 삼은 것으로 특정 단지의 매매가 상승률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지난 2017년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으로 당시 국토부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를 종전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은 60%에서 50%로 각각 10%씩 강화했다. 

 

13일 <뉴스토마토>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41개월)의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4.1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아파트 밀집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7월과 8월 각각 0.5%, 0.61% 상승한 뒤 9월 한달(-0.1%) 잠시 주춤하다 그해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기간(2017년10월~2018년11월)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9.46%를 기록했다. 

 

그 사이 국토부는 8·2대책(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10·24대책(가계부채종합대책), 12·13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8·27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시장에 쏟아냈다. 전세대책을 포함하면 무려 25번에 이른다. 이를 두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로 시작해 규제로 끝난 실패한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연이은 규제에 시장 내 피로감이 쌓이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2018년 12월(-0.17%) 하락세로 돌아선 뒤 이듬해 1월(-0.41%), 2월(-0.37%), 3월(-0.4%), 4월(-0.34%), 5월(-0.2%), 6월(-0.09%) 7개월 연속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계속된 규제때문인지 시장에도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올해 4월(-0.1%)과 5월(-0.2%) 일시적인 조정을 제외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까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뉴스토마토>가 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41개월)의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4.1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서울의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 41개월간 평균 12.9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지방 아파트는 평균 1.92% 하락해 가격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전 정권의 누적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2월부터 2017년6월(41개월)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3.4%로 현 정권 대비 0.79%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도 11.02%로 현 정부 대비 1.96% 낮았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5.04%, 1.7% 상승했고, 지방은 1.7% 하락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