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검찰, 국제 카르텔 공조 강화 업무 협약

윤석열 총장·델라힘 연방검찰 반독점국 수장 서명 즉시 발효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과 미국 검찰이 다국적기업의 담합 등 국제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미국 연방검찰(DOJ)과 국제 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공정 거래 사범에 대한 형사 집행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검찰이 반독점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체결한 최초의 국제 업무협약이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칸 델라힘 DOJ 반독점국 수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대검찰청에서 미국 연방검찰(DOJ)과 국제 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공정 거래 사범에 대한 형사 집행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국제 카르텔 등 중대 불공정 거래 사범에 대한 형사 집행 과정에서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보와 인적 교류(전문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유)로 관련 제도·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검찰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외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국제 카르텔 등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사법경쟁 당국과 교류·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 2015년 세계 1위·2위 일본 소형베어링기업 가격 담합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 카르텔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후 유럽계 거대 다국적기업의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 분할 담합, 일본 콘덴서기업의 가격 담합 등 국제 카르텔을 수사해 처벌했다.

 

앞서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델라힘 수장의 양자 회담을 계기로 양 기관의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약 2년에 걸친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거쳐 양해각서안을 확정했다.

 

이날 서명식은 올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각국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한 화상회의(Virtua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요 사법경쟁 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국내외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양 기관 정보·인적 교류 등을 통해 반독점 분야 형사 집행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