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국 '백지화'

올해 적자 폭 1조5000억원 전망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운영비 적자로 5년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섰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대중교통 적자 폭이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낮은 운임 수준과 무임 수송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안전서비스 시설 투자로 인해 매년 적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요금조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성인 카드 기준, 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을 5년만에 200~3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실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지난 2015년 6월 인상 된 후 동결 상태다. 요금 조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시민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지난달 29일 시민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의 이유로 공고도 내지 못했다. 

 

이에 다음달 22일 열릴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올리지 못해 새로운 인상안 준비 등의 이유로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이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의 과정에도 난항이 있을 것은 물론이고, 여론악화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여론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요금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올해 안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분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 재정 확보 등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내 버스는 준공영제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으로 확보를 운영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무임승차제 이야기가 지속된 만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충무로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