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산정, 과거 기준 부당"…경매 제안

"경쟁 수요 없는 재할당, 과거 경매가 기준 사용은 불합리"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경매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3일 공동 참고자료를 배포해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과거 4번의 경매를 포함한 지난 15년간 할당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신규 할당 시에 과거 경매대가는 일부만 반영했던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사는 "경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를 경쟁적 수요가 전제된 신규 주파수 낙찰가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기존에 적용했던 산정 원칙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새로운 방식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1년 전이 아닌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적용하는 것 역시 전파법 규정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업계의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업자들은 "정부와 사업자의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리점.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mail]